脱原発宣言をした韓国の市民の皆さんへ（20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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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市民の皆さんへ

　　　　　　　　　　　　　　　　　　　　　　　　　　　　　　　　　　　　　　　　　　　　　　２０１７年６月１９日

２０１１年の福島原発事故で、私は自分がたとえ千年長生きしたとしても経験できないであろうことを体験しました。原発事故以来時間が止まり、今なお夢の中にいる気持ちです。けれど、本当の災害はむしろ原発事故のあとに始まりました。日本政府により、緊急時に放射能の影響を予測するＳＰＥＥＤＩの情報は隠され、甲状腺がん防止のための安定ヨウ素剤は配布されず、福島県の学校の安全基準は速やかに２０倍に引き上げられたからです。この巨大な人災は現在進行中です。その結果、子どもたちが最大の犠牲者となりました。

　戦争の本質は価値観が平時とあべこべになることですが、福島では既に戦争は始まっています。福島の人々は日々、「見えない、臭わない、味もしない放射能からの攻撃という核戦争」の中にいて、救済を求める被害者が加害者扱いされるという価値観があべこべの世界の中にいるからです。

　知って欲しいことは、福島原発事故の悲劇が決して対岸の火事でないことです。それは脱原発宣言したあとでも同様です。原発事故は国境なき災害です。自国だけでなく、隣国と世界から原発がなくならない限り、原発事故の危険性は残るからです。「可能性」のある事故は、いつか必ず「現実」となる――これが福島原発事故で、私たちが無知の涙を流しながら悟った厳粛な事実です。だから、世界から原発がなくならない限り、原発事故から命と健康と暮らしを守る法律が必要なのです。それがチェルブイリ法韓国版です。先ごろ、福島原発事故を体験した日本のお母さんがチェルブイリ法日本版の必要性を悟り、そのために行動を起こす決意をし、その呼びかけ文を書きました。

　どうか、以下の文章をお読みいただき、韓国と皆さんの町でチェルノブイリ法の韓国版とその条例制定に取り組んでいただく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韓国でこの法律と条例が制定されることは、韓国と皆さんの町ばかりでなく、チェルノブイリ法日本版がまだ制定されていない福島にとっても大きな支援になります。

韓国の皆さんとつながって、私たち世界中の市民の力で、原発事故から私たちの子どもたちの命と健康を守りましょう。
皆さまからのご連絡をお待ちしています。
　　　　　　　　　　　　　　　　　　　　　　　　　　　　　　　　　　　　　　　　　　　　　　　　法律家　柳原敏夫

◎チェルノブイリ法日本版の条例制定を一緒にやりません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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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선언한 한국의 시민 여러분께
　　　　　　　　　　　　　　　　　　　　　　　　　　　　　　　　　　　　　　　　　　　　　　　　　2017년 6월 19일

　　　　　2011년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저는 천년 살아도 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원전사고 이후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지금도 구름 속을 사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해’는 오히려 원전사고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긴급시 방사능의 영향을 예측하는 SPEEDI 정보를 은폐하였고, 갑상선암 방지를 위해 안정 요오드제를 배포하기는커녕, 후쿠시마현내 학교에 대한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20배 높여 책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인재(人災)는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가치관의 혼란이라 한다면, 후쿠시마에서는 이미 전쟁이 발발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매일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능에 의한 핵 전쟁’을 겪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이 결코 나와는 상관 없는 남의 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핵사회 선언 이후라 해도 그렇습니다. 원전사고는 국경이 없는 재해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이웃나라, 그리고 전세계로부터 원전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원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가능성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었던 사고가 언젠가 반드시 눈앞의 ‘현실’로 닥쳐온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이후 스스로의 무지를 질책하며 흘린 눈물 끝에 우리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비로소 전 세계로부터 원전이 사라질 때까지, 원전사고로부터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일상을 지키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한국판 체르노빌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몸소 겪어야 했던 일본의 한 어머니가 일본판 체르노빌법의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얼마 전에 호소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하 문장을 읽어 주십시오. 한국 여러분들께서 지역내의 한국판 체르노빌법과 관련 조례 제정에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한국에서 체르노빌 관련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된다면, 비단 해당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일본판 체르노빌법의 공백을 느끼고 있는 후쿠시마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여러분들과 연계하여, 전세계 시민의 힘으로, 원전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법률가 야나기하라 토시오 드림